[이용웅 칼럼]韓·李 '민생정책'을 주목한다

이용웅  뉴스웨이브 주필

 

뉴스웨이브 = 이용웅  주필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지옥과 천당을 오고갔다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상황 변화에 따라 2심에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숨 돌린 것에 불과하다. 사법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짓누를 것이다.

특히 28일로 예정된 백현동 관련 로비스트 김인섭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물론 29일 예정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항소심 선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또한 걱정거리이다.

다만 이번 1심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는 길은 짧은 시간 안에 지지율을 과반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여론 측면에서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살릴 수 있는 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집회의 열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단순 집회시위만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국면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중도외연 확장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이전보다 더욱 상승해서 압도적 1위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판결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월초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가 1위는 했다고 하지만 29%에 머물렀고, 조국 대표 지지율 5%를 더해도 진보성향의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이 합해 34%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유보 의견이 무려 40%에 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도층 지지율을 절반 이상 가져와 과반을 넘겨야 ‘여론의 힘’으로 ‘사법리스크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쪽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1개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다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과세 2년 유예를,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마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 추적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가상자산에 과세하려면 해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취득 원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기술·실무적으로 완비된 상황인지 물었다는 것이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4억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민주당이 원전예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탈원전 정책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기 전인 24일 오후 늦은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물론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상법 개정 의사를 굽히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을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표 경제공약 가운데 약간은 뜬구름잡기식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외에는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슈는 없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기, 셰일가스 개발, 외국에 무차별 관세부과, 법인세 인하 등 아주 구체적인 경제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간 트럼프에 비하면 이재명표 경제공약은 뭔가 빈약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앞으로 중도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선까지 경제정책을 확장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전재정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추진하는 추경

미국 대선과정을 지켜보면 한국정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인을 같은 선에 놓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더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미국 대선에 실패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보면 묘하게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겹쳐진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만 편승하려는 전략을 고수했기에 실패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 역시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연일 법정구속 가능성을 주장하고 설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판결여부에 따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적 심판에만 몰두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관련 무죄판결이 한동훈 대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악화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돈 풀기를 주저해온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동훈 대표는 즉각 긴축재정에 힘을 싣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와 물가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1등 공신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치지 않고 오른 물가였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물가는 연평균 5.5% 올라 경제성장률 평균 3.4%를 압도했다.

지난 7월 4일 선거를 치룬 영국에서는 7%에 달라는 물가에 집권 보수당이 14년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또 39%라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인 이란에서도 온건개혁파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물가가 정권을 집어삼킨 케이스는 셀수도 없이 널려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협의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1%대로 둔화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바클레이스·씨티·JP모건·HSBC·노무라 등 5곳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벌써부터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때리고 중국 제품에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 때까지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손실이 4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1992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보완해 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하기 위해 기아 등이 멕시코에 대거 진출했는데 만약 트럼프의 이번 관세인상 조치가 현실화되면 큰 피해는 불가피하다.

JP모건의 경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달 BSI 전망치는 97.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0보다 낮으면 전월대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3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1975년 1월 BSI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한 수치라고 한다.

이래가지고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극심한 임기 후반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향후 활동방향이 주목된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 즉각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대야투쟁을 멈추지 않겠지만 민생분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도외연을 확장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정치는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중도확장 정책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형국으로 변해갈 것으로 기대해본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물론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거론하고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추가 기소를 하는 등 여야 모두 ‘정쟁(政爭)의 강’을 과연 건너 뛸 수 있을지 대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